홍남기, 與 전국민 지원금 주장에…"재정기준·원칙 최대한 견지"

"내년 예산안 법정기한내 통과되도록 대응"

"초과세수,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 속도"

"요소수 등 물가 대응…공직자 정치중립 강조"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통과되도록 대응하되 재정기준과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소위, 조세소위, 법안소위 등에도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와 여당은 전 국민 재낸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금년도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며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해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 500만가량되는 자영업자 중 손실보상 대상자는 80만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주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비대상업종에 대해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1000만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대출을 선호해 11월 중순 발표해 연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세법을 포함한 법안 제개정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국가재정법안, 재정준칙 도입 제개정도 꼭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요소수 수급 대란과 물가 불안과 관련해서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차관보실을 중심으로 11~12월중 요소수 수급을 포함한 생활물가 안정을 일일단위로 점검해 대응해 달라"며 "부동산 매수심리 안정 계기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하락세 착근 천착과 다음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목표로 한 경방정책 수립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통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 각별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과 같이 전 직원 모두 행여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은 언행도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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