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침묵한 靑…"관련 언급 부적절"(종합)

靑 "공수처 통신조회 관련 언급 부적절…입장 계획 없어"

야권발 정치 사찰 의혹 제기…'검찰개혁' 명분 훼손 우려

[서울=뉴시스]서울 종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2021.07.14.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태규 김성진 기자 =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자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입장 요구에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수처장이 국회 현안 질의 자리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 "청와대 차원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공수처장이 소상히 설명할 것 같다. (그 설명을) 참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당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야권발 정치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사찰 공세로 인해 당초 명분이 훼손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풀이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 소속 의원 80여 명 등이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며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무분별한 통신조회에 대해 정부는 아무 말 안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공수처 해체 촉구 피켓을 들고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12.30. [email protected]

그는 "공수처가 지금 통신조회를 빙자해서 합법적으로 조회했지만, 야당 대선 후보, 부부까지 조회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연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의 책임을 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물었다. 그러면서 "제1야당으로 문 대통령에 공식면담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우리 당 의원들 확인된 것만 60~70퍼센트가 (공수처에) 통신사찰을 받았다"며 "제 처와 제 처 친구들, 심지어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닌가"라고 날선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백만 건의 통신조회가 이뤄졌다며,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합법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29일 한겨레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6개월 간 검찰은 모두 282만6118건(전화번호수 기준)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3월과 4월 두 차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그해 8월에도 수행비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후보) 본인이 검찰 때 수사하면 그건 수사고, 공수처의 135건 (통신 조회는) 사찰이라 주장한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원내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 제공이 공수처에서 이뤄졌다. 이용자 성명, 가해·피해자, 정부, 인적사항 확인하는 정도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고 했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2019년 당시 조회 건수는 검찰이 197만건, 2020년 184만건이고, 2021년 상반기에만 59만건"이라며 "수사기관 전체로 보면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 2021년 상반기에만 255만건"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은데 법령에 의해 한 건데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수십만건 했는데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출석시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과 김 처장, 여당 등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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