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민청원·국민신문고·광화문1번가, 통합 플랫폼 구축"

"국민청원, 당장 폐지는 안 해…발전 방법 모색 중"

"작은 여론이라도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

"대통령 직접 답변 여부는 결정된 바 없어"

"디지털플랫폼정부TF, 국정 과제 반영 심사 중"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남 광주시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권지원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로 각각 운영되던 국민 소통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센터를 통합형 플랫폼으로 확대해 대통령실로 이관할 것"이라며 "국민청원이나 광화문1번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전체적으로 통폐합해 한 곳으로 모아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총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청원 관련해선 "20만명이 제안하고 20만명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절차가 있는데 중요한 경우에도 20만명이 안 될 경우 사장되는 게 더 많이 있다"며 "국민청원을 당장 폐지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로 이관해 다시한번 의논하고 보완, 개선해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청원에서 20만명의 기준을 둔 것 처럼 기준이 없으면 주관 판단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엔 "지금 국민청원 같은 경우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제기됐다"며 "작은 여론이라도 왜곡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가능하면 취지를 잘 살려 좀 더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로 이관되더라도 현재 운영하는 것을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점을 당장 말하기는 어렵고 취지는 살리되 방법론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익명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했다"며 "대통령이 답하는 것은 방법론의 문제라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조직이 방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은행에서 접수 창구를 운영하듯 접수를 받아 각 여덟개 방에서 민원인들이 맞춤형 민원 상담도 하고 때로는 전문가, 변호사들이 나와 상담을 해주는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제도를 개선하고 각 부처별 협의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가능하면  빠른시일 내 창구를 단일화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규보 행정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에서 이 구상안을 단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며 "국정 과제 반영 심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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