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수완박' 공포…국힘 "헌정 파괴" vs 민주 "담대한 걸음"(종합)

국힘 "국민이 지켜보고 역사가 심판할 것"

민주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여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파괴" "헌정질서 파괴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서면 논평으로 "검수완박법 통과로 고발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덮여도 검찰에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어 변호사를 쓰기 어려운 힘 없는 서민이 향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것도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성과는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환을 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담대한 걸음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새 정부는 법률을 준수하고 법개정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혹여 법개정 취지에 반하는 행정조치로 국민과 국회 입법권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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