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 할당'…LGU+ 웃었지만, SKT·KT '씁쓸'

정부, 오는 7월 LGU+ 요청 3.4～3.42㎓대역 20㎒폭 경매

LGU+ "추가 주파수 확보에 최선…이용자 편익 증진 노력"

SKT "정책 조율 없어 '유감'"…KT "장비생태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및 유통점의 외국인 등에 대한 단말기 차별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안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 간판. 2021.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확정한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안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간 희비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요청이 받아 들여지면서 웃게 됐지만, 이에 맞섰던 SK텔레콤과 KT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3.4～3.42㎓대역 20㎒폭에 대한 할당계획을 2일 공고했다.

이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요청한 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 측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3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우수한 성능의 신규 5G 장비(64TR) 적용 시점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할당 대역이 LG유플러스에만 인접해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폭 적게 확보했지만 이번 경매에서 승리한다면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게 된다.

SK텔레콤과 KT는 해당 대역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지 않아 별도로 무선국을 설치하고 주파수집성기술(CA)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화웨이 장비와 경쟁사가 사용하는 장비의 제품간 기술 격차가 있어 주파수 폭이 늘어날 경우 속도 격차가 줄어든다. KT가 64TR 장비를 언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화웨이는 64TR 장비가 있지만 경쟁사는 아직 상용화하지 못했다. 상용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제조사들 간 경쟁이 이뤄지면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 편익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