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자진월북' 번복 국방부·해경 "정부 대북 강경 기조와 무관"

"미국 공조 수사 내용 지난달 27일 도착, 별다른 정보 없어 수사종결"

유족 등 피해보상 "지금 민사 진행 중. 그런 것 정리된 후 판단할 부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6일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는 해경이 2020년 9월21일 사건이 발생한 지 1년9개월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해경은 "외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중지 결정했다"면서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A씨를 북한이 살해하고 불태운 것은 명확하다.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대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과의 일문일답.

-2년 만에 수사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달라.

"그 당시엔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였고 중간 발표를 한 것이다. 이후에 월북 경위에 대해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것을 종합해서 수사했다.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으로 갔다는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김대한)

"국방부에서 최초로 월북 추정 이야기를 했고, 해경에서 판단한 내용과 우리의 다양한 첩보를 종합했을 때 실종 공무원이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에 따라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김성구)

-당시 월북 추정 상태에서 단기간에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

"중간에 결과 발표한 이유는 전 국민의 관심사였고 중요 사건이었다. 유족도 마찬가지고 언론보도도 그랬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한 부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이다." (김대한)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뀌니 수사 결과도 바뀐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와는 전혀 상관없다." (김성구)

"수사 종결과 관련해 수사를 지속해오면서 최근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미국 공조 수사 내용이 지난달 27일 도착했고, 더 이상의 별다른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의자인 북한 군인도 특정도 되지 않았고 소환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해 수사 절차대로 이번에 종결하게 된 것이다." (김대한)

-피살 당한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보상책이나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지나.

"국방부는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후엔 일관 되게 해경의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었다." (김성구)

-수사 부분에 대한 책임 논하기 전에 유족과 고소 진행된 부분이 있다. 지금 민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리된 후에 판단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김대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연수구 옥련동 인천해양경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는 2020년 9월21일 북측 소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2022.06.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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