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로 국민 혜택"…'낙수효과론' 부활, 성과 있을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법인세 25%→22%

추경호 "법인세 인하,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낙수효과 주장…이명박 '747'·박근혜 '줄푸세'

실제 객관적인 성과나 지표는 찾을 수 없어

세계적 법인세 증세 기조 맞지 않다 지적도

세수 결손 우려…지난해 국세수입 중 20.5%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부자 감세' 지적에 정부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 국가 경쟁력이 생기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론'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던 '낙수효과론'이 객관적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5년 만에 부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세계적인 증세 기조와 맞지 않으며 추후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장애물을 걷어내는 등 기업과 민간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침을 세웠다.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내리고, 현재 4단계로 세분화된 과표구간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2%까지 낮췄다. 하지만 대기업 증세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높였다. 과표 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기업 규제도 풀어준다. 정부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 룰'을 도입해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한다.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은 200% 내외로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이 내는 세금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께 전이되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구간도 조정한다. 그러면 중소기업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며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다. 기업이 잘 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전했다.

정부 주장의 핵심은 '낙수효과론'이다. 기업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파이'를 키우면 분배를 통해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퍼진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우며 '분수효과론'을 펼쳤던 경제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낙수효과론'은 과거 보수 정권의 단골 아이템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국력 세계 7위)을,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통해 친기업 정책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낙수효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객관적인 성과나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법인세 인하는 보수 정권에서 옛날부터 있었던 아이템"이라며 "실질적으로 검증된 게 아니고, 재정 부담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안 보는 사람들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위기 시기에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더 해준다고 투자와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으로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적극적인 투자유인의 제공도 이렇다 할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이명박(MB) 정부 시즌2'와 '부자 감세' 등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증세 기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정부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1.5%보다는 높다.

다만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내년 최고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세수 결손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전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당시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할 경우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2%까지 내리면 이보다 감소 폭은 작지만 세수 감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려에 추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면 결국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기초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며 "세금 감면 조치는 재정 전체의 선순환 장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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