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2200만TOE 절감

정부, 새정부 들어 첫 '에너지위원회' 개최

5년간 서울 6년치 전력 사용량 절감 목표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 수요 효율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 효율을 25%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5년간 서울시의 6년치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에너지를 아낀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됐다.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위원회에서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2개 안건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날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란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서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 부문의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수요 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한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그간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 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 원단위(효율)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에너지 원단위란 경제 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은 경제 성장에도 에너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함께 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중 약 80%는 철강·석화·정유 등 다소비 업종이다.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는 상업·공공건물이 약 50%를 차지하며, 지역별로 대형 건물들이 집중된 서울·경기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육상수송이 약 81%를 차지,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연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와 인센티브 자원을 집중해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현재보다 25% 개선해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2200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 규모다.

이를 위해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 현장의 효율 혁신을 본격화한다. 연간 20만 TOE이상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

기업과 효율 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 등을 지원해 자발적인 효율 혁신을 유도한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또한 의무화한다. 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통합을 통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가정·건물 부문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한다. 주변 단지·가구 간 전기 절감률을 경쟁하고 우수자에게 캐쉬백을 지원하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 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 자립률 제고도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춰 효율 제도를 정비한다.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로 개편한다.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3대 부문 효율 혁신 연구개발(R&D) 등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해 공급 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전환과, 수요 측면에서는 공급 위주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 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한 2개 안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전 세계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7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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