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탈북어민 공세에 "월남 아닌 생포" "신북풍"(종합)

"16명 살해…우리 법령도 흉악범 귀순 인정 안해"

"대통령실 무리한 것…범죄인 인도 차원서 한 것"

2019년 당시 사건 발생부터 북측 추방과정 거론

"통일부, 전임 정부 흠집 내는 정치적 수단 전락"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2019년 탈북어민 북송이 귀순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이뤄졌다는 여권 주장에 "범죄인 인도", "월남 아닌 생포", "신북풍(新北風)으로 위기 수습"이라고 맞받았다. 당시 사건 경과를 거론하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해에서 사망하신 공무원 문제에 이어 (탈북어민) 북송 문제를 또 이렇게 들고나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며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송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흉악 범죄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 이게 전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다), 조금 대통령실이 무리한 게 아닌가"라며 "북으로 가지 않겠단 사람 억지로 보냈냐는 감정 있을 수 있지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한 건 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자제해주시면 좋겠다"며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특히 북에 관한 것만 유독 끄집어내 여론몰이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에서 16명 살해하고 내려와도 그분을 하나원에서 수용하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측 추방까지 일련의 과정을 열거하며 적극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윤건영 위원. (공동취재사진) 2022.07.13. [email protected]

TF는 "국민의힘은 전 정권 조이기로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정치 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가,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다"며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월30일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후 해당 어선은 10월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으며, 해군은 즉각 이들은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하지만 선박은 다음 날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다"고 말했다.

또 "결국 11월2일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 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 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도 고려됐다"며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럼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자를 죗값도 치르지 못하게 놔뒀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그들이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고 우리 사회에 나오는 건 괜찮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참 유치하다 못해 서글프다. 통일부가 엽기적 살인을 저지른 북한 어민 추방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공개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전임 정부 흠집 내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 듯해서 무척이나 아쉽다"고 전했다.

박찬대 의원도 "일반적인 북한 이탈주민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며, 법에 의해서도 보호 대상자로 결정받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보수 정권들처럼 현재의 위기를 일종의 신북풍(新北風)으로 수습하려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의 정쟁몰이 황당하기만 하다"며 "탈북어민의 북송이 마치 엄청난 반인권적 행태라는 정부 여당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보탰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B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왜 지금 (통일부에서) 그러한 것(북송 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와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봤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1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조치와 관련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인 12일에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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