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7조원, 전년比 4.4%↑…3축체계 603억 증액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165억원 예산 편성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지역상생 모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2023년도 국방예산이 57조1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북 억제의 핵심인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예산은 603억원이 최종 증액됐다.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당초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000억원이 축소됐다.

이 중 국방예산은 57조14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당초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국방예산을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진 사업 등 예산 2093억원이 감액됐고, 968억원이 재편성돼 최종 57조143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국방예산(51조6112억원)보다 5조4031억원(4.4%)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3.4%)보다 1%포인트 더 늘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8.9%에서 5.1%로 3.8%포인트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국방예산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국방부는 "정부와 국회는 최근 북한의 빈번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2023년도 국방예산이 57조14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북 억제의 핵심인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예산은 603억원이 최종 증액됐다. (사진=국방부) 2022.12.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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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대비 2252억원(1.3%) 증가한 16조916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17조179억원)에서 일부 사업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1664억원이 감액됐고, 6개 신규사업 등에 654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F-X 2차 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 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 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127억원 ▲광개토-Ⅲ, Batch-Ⅱ 4000만원 등 한국형 3축체계에 해당하는 예산 약 603억원이 최종 증액됐다.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의미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F-X 2차 및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사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철매-Ⅱ 성능개량 2차 및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력개선비 중 주요 감액 사업은 대형기동헬기-Ⅱ(△175억원), 근거리정찰드론(△140억원) 등이다. 다만 국방부는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연부액을 일부 조정한 것이며, 내년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28일 육군사관학교 소부대 과학화 전술훈련장에서 군사학 조교가 전술훈련체계(TAD)를 활용해서 도시지역 공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2022.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0조974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1779억원(5.7%) 늘었다. 정부가 제출한 40조1089억원에서 집행부진 사업 429억원이 감액됐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314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장병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해 1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은 월 1회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맛있는 한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해당 사업은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시키고 근무강도가 높은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며 "군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또 모듈러형 간부숙소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73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모듈러형 건축은 건축 부자재를 규격·표준화해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복무여건이 열악한 전방지역 등에서 초급간부의 주거 여건을 조기에 개선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운영비 중 주요 감액사업은 ▲35전대 격납고 65억원 ▲항작사 작전지휘시설 13억원 ▲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 203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우리 군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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