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안전운임제 도입 파기…전두환 이후 최악"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6번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 도입 약속을 세 번이나 어겼다며 전두환 정권 이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27일 오후 논평을 내어 "정부·여당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운송거부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앞둔 11월22일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했고, 운송거부를 해지하면 연장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결국 국민과 세 번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힘 없는 노동자들과의 약속 따위쯤'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국민과의 약속을 세 번이나 저버리고 '배 째라'식의 윤석열 정부는 전두환 정권 이후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도입을 추진한 안전운임제의 목적은 교통사고의 70%를 차지하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었다. 화주에 비해 차주가 불리한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를 보안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예 파기해 버렸다"며 "윤석열 정부가 화물노동자를 탄압해 조금 오른 지지율에 취해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 탄압 정권', '새빨간 거짓말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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