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한 지입제 근본적 개선나설 것"

"실제로 일하지 않고, 국가의 면허를 독점해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기생 구조 타파"

"떼법 논리에 의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 고리 끊을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실제로 일하지 않고, 국가의 면허를 독점해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며 '지입제'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오전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방안' 관련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놔두고 지금까지 임시방편으로만 모면하다시피 끌어온 구조적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그는 "운송 일감 제공은 없이 번호판 장사, 그리고 도장값 등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비정상적 기생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손대지 못했던 지입제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운송사에서 일감은 제공하지 못하고 차주들에게 돈만 받아갔던 번호판들은 차주에게 소유권과 등록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 근본적 차주를 보호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차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기에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운임은 투명하고 객관적 원가산정에 의해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운임만 올리려 하고 과로,과적 등은 돈 더 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려던 것을 금지하고,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했을 때 화주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해 운행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되도록 실질적 조치 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 안전에 대한 실질적 조치는 회피한 채로 그때그때 집단적 떼법 논리에 의해 무한정 시장기능도 상실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화 방안은 마련했지만 당정협의와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 거쳐 이번 기회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과 경제의 부담은 줄이면서 실제로 안전을 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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