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차 번호판 장사 없애고, 표준운임제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줘 돈을 버는 화물 위·수탁제(지입제)를 개선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들의 보상과 권익 보호가 중요하다"며 "국가 물류시스템은 민생과 직결된 공공재로써 중요한 국가 인프라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나쁜 관행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혁파하고 개혁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국가가 면허제도를 부여해 이 면허제도로 번호판 장사를 하고 많은 차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오늘 당정 통해 화물연대 문제점들을 저희가 함께 의논하고 앞으로 진정한, 공정한 물류시스템 구축하고 피해를 보는 차주 있다면 국가가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부분 화물운송업 자체가 90% 이상이 지입차량으로 움직여서 운송사와 차주간 위탁계약이 중요하다"며 "안전운임제 미명 하에 특정 품목은 특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해 최저임금제처럼 운영해야 하는데 최저임금과 비교해 너무 높은 금액으로 된 것도 물류산업 발전 막는 장애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를 줄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며 "정상화 위한 정부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오늘 회의 통해 좋은 정책 대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나라경제를 갉아먹는 노조 떼법과 명분없는 파업을 끊어낼 시간"이라며 "국내 화물운송업계는 번호판 장사, 지입제 폐단, 재하청이 발생하는 다단계 운송거래 문제, 기업 물류비 가중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연장만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경향이 있다"며 "이는 3년 후에 똑같은 사태만 반복할 뿐 아무런 해결방안 안 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 운송산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임시방편으로만 그때 그때 모면하시피 지금까지 끌어온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을 하겠다"며 "국가의 면허를 독점해서 중간에서 수익을 뽑아가는 그런 기생적인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운송 일감 없이 번호판 장사를 하고 도장값 등등 여러 명목으로 실제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기생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지입제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차주들에게 돈만 받아간 번호판은 차주에게 소유권과 등록권이 넘어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근거해 보장하고자 한다"며 "그간 운임만 올리려 했지 과로, 과적, 장시간 운송에 대해 돈벌기 위해 사각지대로 방치하던 것을 근절하고 실제로 휴식을 지키는지, 과적했을 때 화주의 책임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 운행 기록 모니터링 등을 철저히 해 실질적으로 차주가 과로와 과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안전 조치는 회피한 채로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무한정 시장논리 상실한 임금 올리기 악순환을 가져왔던 그 고리 끊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성 의장을 비롯해 송 수석과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국토위 소속 정동만 엄태영 박정하 강대식 의원도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등 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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