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삭제 논란…민주 혁신위, '구태위원회' 뭇매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삭제 의견 제기돼

일각서 "방탄 정당 인정하는 것" 비판 나오기도

친명계도 난색…혁신위 "검토한 적 없어" 반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삭제 의견이 제기했다가 당내에서 뭇매를 맞았다.  '비이재명계(비명계)'는 물론 친명계, 청년 정치인들도 "80조 삭제는 방탄 정당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혁신위는 당헌 80조 삭제 의견은 그간 제안됐던 수많은 안들 중 하나일 뿐, 혁신위에서 논의나 검토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혁신위 내에선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당헌 80조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일었던 규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음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른다. 제안이라고 해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해당 안을 검토하기 전 단계라고 밝힌 셈이다.

장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현재 대장동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기소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삭제 등 손질에 관한 내용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나"라며 "솔직히 말해 당 내부에도 신뢰 관계가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은 특정인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을 분리시키지 못하는 '방탄정당'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 초선 비명계 의원은 "개정 자체가 명분 있는 일도 아니고 퇴행"이라며 "혁신위가 지금 유야무야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일(당헌 80조 삭제)을 갖고 공론화하면 이 대표에게 좋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수도권의 비명계 의원도 "특정인을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라고 바라보면서 "공식화시키는 순간 논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이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06. [email protected]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도 "당헌 80조 삭제야말로 방탄정당으로 가는 길"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논란은 가중됐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어떤 혁신을 더할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렇게 혁신을 후퇴시킬 것인가로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혁신의 이름을 빌린 낡음이고 구태"라고 적었다. 혁신위원회가 구태위원회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지금은 당의 혁신이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위기의 상황임에도 가시적인 변화는 없는 지금, 당헌 80조 삭제 논란은 불필요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친명계 의원들도 당헌 80조 삭제는 무리한 시도로 읽혀질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규정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규정이 아닌데 삭제 등 언급으로 불필요한 논란만 만들고 있다"고 일갈했다.

계파를 불문하고 당 내부에서 당헌 80조 삭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당헌 80조 삭제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겠냐는 것이 중론이다. 혁신위도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소수의 의견도 아니고 혁신위원들 자체에선 얘기 나온 게 없다"며 "과거 국민혁신위에서 당원들에게 여러 의견을 수렴했는데 200여개의 내용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 출범 이후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당무감사 반영 등이 혁신위 회의에서 언급됐다는 내용 때문에 당내 혼선이 일기도 했다. 연이은 잡음으로 혁신위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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