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장동 특검법' 상정…여 "검찰 수사 우선" vs 야 "김건희 특검 같이"

여야,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놓고 공방

여 "검찰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해야"

야 "檢 수사 지지부진…쌍특검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30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놓고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전날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당의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 했다.

당초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주장했지만 정의당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법사위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반 입법 절차를 밟자는 정의당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민적 요구에 따라 특검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적어도 내달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김 여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도 촉구했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해소를 위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쌍 특검' 법안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주장을 "이재명 수사 물타기"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쳤다.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은 1도이치모터스 관련 1심 판결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됐는데도 '검찰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한다"며 "그 대선 과정에서 수사했던 분들이 누구인가"라며 전 정권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막바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누구를 위한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 김 여사 특검을 꺼낸단 취지의 주장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선 "사건의 신속한 결론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핵심 쟁점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이라며 "국민들이 공분을 갖는 부분은 50억 클럽의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에 대한 녹취록도 있는 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지고 기소된 부분이 무죄가 났는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지점은 명확한데 이 특검법을 기회로, 이미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명확한 것"이라며 "특검법을 빨리 합의해 처리하고 통과시키자는 발언과도 명백히 모순된다"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며 "50억 수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좀 더 보강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다. 곽 전 의원 사건 같은 경우 1심까지 난 내용이라 판결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오히려 2심 단계에서, 지금 저희 새로운 수사팀에서 추가적으로 공소 유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검찰에서 공소 유지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도 높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을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을 강조했다.

권인숙 의원은 "(이날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빠진 반쪽짜리 상정"이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몰라도 이건 국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김 여사에 대한) 한 차례 소환도 없이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고 재판을 통해 주가조작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더기로 나와도 검찰은 기소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의원도 "대통령 부인에 대해 명백한 범죄 혐의가 대선 과정에서 수 차례 드러나고 대통령 후보로 있었던 분이 수차례 허위주장, 허위답변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판결을 통해서 확정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숨어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을 적어도 내달까지 처리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오늘 상정해서 1소위에 넘겨 다음주까지 토론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아무리 늦어도 4월10일을 넘겨선 안 된다. 심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정의당과 함께 합의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꼼수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곽 전 의원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대가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특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우리 법사위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함이 마땅하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되는 이날 검찰이 대장동 사건 로비 대상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기 의원은 "특검이 무섭긴 무섭구나, 특검이 검찰을 춤 추게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다"며 "아침에 기사를 보고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지금까지 망설였을까. 내부적인 사정은 있는 것이지만 국민들은 잘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 장관에게 "오늘 압수수색도 들어갔는데 지난번 현안질의 때 (50억 클럽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 공감하셨다고 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특검이 되면 특검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50억 클럽에 대한 실질을 밝히고 처벌하는 데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다고 확신하나"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며 "특검의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 비리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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