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野 단독 농해수위 개최에 "편파적인 국회 폭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참한 여당 의원석과 불출석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인중 차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린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에서 "양곡관리법 일방적 강행처리도 모자라 또다시 편파적 상임위 운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1호법인 양곡관리법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이후로 농해수위에서 여야 상호존중과 협치는 파괴된 지 오래"라며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여당과 일체의 협의 없이 개최된 전체회의의 부당성과 양곡관리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해수위는 이미 양당 간사간 4월 국회 일정 관련 협의가 끝나고 공지까지 된 상황"이라며 "그런데 지난달 29일 갑자기 민주당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양곡관리법 질의를 하겠다며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들은 "소병훈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관련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국회법도 무시하고, 여당 간사와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 표명 시기가 임박해오자 자극적인 선동으로 국민감정을 최대한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시종일관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오히려 농가들을 망치고 국가재정만 축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민단체조차 반대하는 법이자 결과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망칠 악법이 될 것임을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제까지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대한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국민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 문제를 다루는 농해수위에서 만큼은 더 이상 정치적 의도와 꼼수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며 "야당은 국회법을 무시한 편파적·일방적 상임위 운영 및 농민들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제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대한민국의 쌀 산업과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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