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양곡법 거부 임박에 "다수 국민에 반기"

"끝내 행사 시 농심 거부, 입법권 부정"

"거부권, 마음대로 힘자랑하란 것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3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승재 하지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 "다수 국민에게 반기를 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농심 거부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 거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양곡법을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하며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 않았고 국민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은 대통령 맘대로 힘자랑하란 제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 심사부터 여당이 대통령 윤허를 받으면서 삼권분립 기본원리는 훼손당했다"며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집권 여당은 용산 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심 당 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란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맘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민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행태"라며 "대통령이 오늘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닌 쌀값 정상화법의 즉각 수용과 공포"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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