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서 '대장동 특검법' 의결

법안소위서 민주 단독 정의 강은미 의원 안 통과

국민의힘, 즉각 반발…전체회의 상정 여부 미지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소위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이 이날 안건으로 오른 가운데 이날 소위에선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됐다.

정점식, 유상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단결성 있는 법안, 명확한 법안"이라며 "위원장은 소위에서 법안 완결성이 떨어지고 부족하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또 대안이 있으면 제사하라하지만 그런 일정을 안 잡은 채 대안을 내라 한다"고 항의했다.

결국 '대장동 50억크럽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에 소위 의결 직후 기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처럼 토론 적극 참여해 생산적 의견을 낸다면 얼마든지 수정안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권과 국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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