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에 "불가피한 탈당"

"합의 뒤집은 與 몽니에 불가피하게 탈당"

"헌재의 절차상 문제 지적은 겸허히 수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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