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간호법 통과 유감…여론수렴해 尹에 거부권 건의"

"간호법, 정부여당 노력에도 좋은 결과 못 맺어"

기시다 방한 기회로 '한중일 회담' 가능성 열려"

"윤석열 정부 1년,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변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여야간의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셔틀 외교의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한 총리는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대통령에 공식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먼저 "간호법이 충분한 여야간의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대에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햇다.

이어 "여당이 조정안도 냈고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간호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런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연거푸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을 더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께 건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예고된 가운데 한 총리는 "(이는) 셔틀 외교의 복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 계속해서 한일 간에 논의하고 협의할 일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 의제를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이미 양국의 과거사에 발목이 묶여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의 가능성도 열렸다고 봤다.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상당히 역사가 있는 협의체이며 몇 번의 정상회담을 한 기록도 있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4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02. [email protected]

한편 윤석열 정부 1주년의 소회와 자체 평가를 묻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점수를 매기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시기였다"고 말했다.

지난 1년 외교적인 측면에서 "동맹과의 관계 개선, 악화돼 가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며 노력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1년차를 맞은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개혁의 기반을 분명하게 닦는 것"이라며 "3대 개혁, 정부 개혁을 포함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각 부처에서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은 '변화'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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