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양방사능 조사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자주 분석(종합)

당정, '머그샷' 등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당정 "전국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단축하며 대형 위판장 유통 전(前) 국내산 전(全)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국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참석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정부의 오염수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행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를 핵종별 1~3개월 주기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43개)의 유통 전 국내산 전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짜뉴스와 괴담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오염수 관련 유포되는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터넷 포탈과 협업해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산물 해양 방사능의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불안심리로 인해 단기적인 소비 충격이 있을 것에 대비해 수산물 산지 적체물량 적기 해소,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경영난 극복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질의응답에서 '해양방사능 조사확대 시행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는 안 나왔는데 바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투명 공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어판장에서 방사능 지수를 정리하는 전광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옥외 전광판 활용 방사능 신호등 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국민에게 현재의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의 오염도를 정확히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도 했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상범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 제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법무부가 지원한다.

당정은 특벌법에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도 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재옥(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6.18. [email protected]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가 확대되면 기존 사건, 재판 중인 부분도 새로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원의 결정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할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충분히 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관련해 신상 공개하고 머그샷으로 인물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묻지마 범외 이외 테러나 내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협조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범위, 여성남성 문제가 아니라 중대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당정은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6만8000개 경로당과 7000여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은 혹서기 2개월간 현행 11만5000원에서 1만원 늘어난 12만5000원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은 규모별로 월 10만원(50인 이하), 30만원(51~100명), 50만원(100명 초과)를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폭염특보 발령시 유선·방문 등을 통해 취약노인의 안전을 매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119에 연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학 시작 전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폭염·폭우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상담·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단전·단수·건보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가구 등을 집중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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