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헌절 75주년에 "윤 정부 들어 삼권분립 무너져"

무문별한 시행령 통치·법안 거부권 등 거론

"표현의자유 침해해 민주주의 근간 억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제75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3.07.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윤석열 정부 들어 삼권 분립이란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헌절을 맞아 '헌법 정신'을 다시 되돌아본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한 시행령 통치와 법안 거부권 행사, 국회에 대한 국무위원의 위압적 태도 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옥죄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제헌헌법 제정 당시 정치적·이념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음에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국민적 염원과 제헌의원의 강한 신념이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독립국가 재건'이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전문에 담아냈다"며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3권 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환기했다.

이어 "오늘 제헌절을 맞아 민주당은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꽃을 다시 피워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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