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북 도발 계속시 9.19 군사합의 전체 무효화 숙고"(종합)

"민주, 총선용 군사도발 음모론 제기…안보 자해행위"

"원전 예산 삭감, 탈원전 망령 되살리며 앞길 막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23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도발이 계속될 경우 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일상이 됐다"며 "도발이 계속되면 9.19 군사합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방안까지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엊그제 밤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발사했고, 어젯밤에도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반을 반복한다면 그 합의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9.19 군사합의가 그렇다"며 "채택 당시에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합의라는 문제가 있었던 그 합의서를 신줏단지 받들듯 애지중지하면서 우리만 지켜야 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겨냥해서는 "수명이 다한 편향적 합의서를 붙들고서 여전히 그것이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핀이라고 생각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신승리는 이제 그만 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할 뿐이고 북한 주민 인권은 외면하고 있다"며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서에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이 민주당 방해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총선 때 군사도발을 유도한다는 음모론을 언급했다"며 "이 대표의 안보 자해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의 조치를 두고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함이라고 폄하했다"며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보다 허울만 좋은 전임 정부의 업적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공식화한 만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노력해달라"며 "민주당도 정치적 이익에 매몰돼 방위 역량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안보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에는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주요 수출 산업으로 부상하는데 민주당은 탈원전 망령을 되살리며 원전 산업의 앞길을 막고 있다"며 "특히 혁신형 SMR 연구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도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원전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처사"라며 "특히 SMR R&D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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