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2명 탄핵 강행 처리 예고…"여당, 적극 협조해야"

"방송 장악 폭거, 비리 검사 감싸면 좀비 정당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계속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중대한 결심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안건을 처리할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다시 제출했다"며 "이들을 탄핵하고 처벌함으로써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한다. 죄를 저질렀다면 누구든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협조를 당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사도 불법을 저질렀으면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고, 그것이 검사의 보편적 양심이 되도록 비위 검사는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다면 검사 탄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와 무단열람, 수사 접대, 마약 무마 이정석 검사, YTN·연합뉴스TV 등의 날치기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이라며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폭거와 비리 검사를 계속 감싸면 좀비정당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발의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후 다음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돌연 취소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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