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상우 후보자 사외이사 신탁회사서도 전세사기 발생"

심상정 "신영부동산신탁 관리부동산 중 13개 아파트 확인"

박 "처음 들어…신탁등기 담보대출제도 남아있는지 몰랐다"

전세사기 정책 실패냐는 질문엔 "부동산 시장 변동의 여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있던 부동산 신탁 회사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신탁사기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를 지내면서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를 겸직해왔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신탁사는 (국토부 장관) 임명을 받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외이사로서 한 달에 한 번 출석해 감사 상황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 신영부동산신탁 관리부동산 총 4667건 중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확인한 것만 해도 강서구, 미추홀구 등에 13개 아파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서 피해자 한 분은 40대 초반인데 보증금 3억1000억원을 날리고 신영부동산신탁이 명도소송을 해서 쫓겨난 분이다.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신탁등록을 말소했다고 했지만 미심쩍어 신영부동산신탁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지만 (신탁사에서) 사실 확인을 안 해 줬다"며 "그때 신탁회사가 말소됐다고 말만 해줬어도 사기는 안 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건은 미추홀구 피해자인데 신혼부부가 보증금 72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공매가 이루어지면 집을 나가야 한다고 한다"며 "후보자가 LH사장을 했고 전제사기가 2년 동안 우리 한국사회에 가장 어둡고 암울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사외이사를 하면서 그런 책임감이나 감수성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송구스럽지만 신탁등기를 통한 담보대출제도가 아직도 남아있는 줄은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신탁회사 등의 문제가 정책실패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뜻 아니냐"며 명도소송 중지 등 해결방안 강구를 요청했고, 박 후보자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심 의원 질문에는 "정책 당국의 직접적인 탓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 변동이 생기면서 그 변동의 여파로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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