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인허가 길어지면 건설PF 위험해져… 정부, 빠르고 예측가능하게 해야”

"인허가 신속하게 내야 장기 고금리 부담서 벗어나"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인허가가 길어지면 건설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위험해진다"며 빠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양 아름누리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과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주택편)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PF리스크와 관련해 "규제기관이 (인허가를)해줄 거면 빨리 해주고, 안되면 처음부터 아예 딱 잘라야 한다"며 "정부가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 PF 문제는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 사업의 속도에 따라 이익을 남기느냐 부도가 나느냐의 차이"라면서 "변동금리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금리가 되고, 인허가와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지면 PF가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정부가 PF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인허가가 안된다는 쪽으로 빨리 결정하고,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PF 사업이 장기적 금리부담에서 벗어나서 수익을 창출하게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시장에서 PF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같은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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