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제안에 답해야"

"지역격차 해소 방안 마련할 것"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원들과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10. [email protected]

[서울·부산=뉴시스] 홍세희 최영서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응답하라고 압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 우리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민주당은 저희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공직자는 공직 생활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 "그런 데다가 재판 지연이라는 방탄 수단으로 쓰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드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총선 공약과 관련해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공약의 큰 틀로서 준비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지역 격차 해소"라며 "서울과 부산의 격차, 서울과 광주의 격차 등 세분화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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