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만명 국민 지혜 모아 공정 공천"…86·중진 페널티 없다

공관위, 3차 회의서 국민참여공천 등 공천룰 구체화

내일 여론수렴 플랫폼 오픈 "심사 기준부터 반영"

임혁백 위원장 "올드보이 폄훼할 생각 없어…선당후사 바랄뿐"

뇌물 등 부패 혐의엔 "무죄추정원칙 따를 것…감산은 반영할듯"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후보자 공모를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후보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에 도입하는 국민참여 공천제와 관련 "50만명 국민의 지혜를 모아 공천 기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당내 성 비위 의혹 등을 의식한 듯 도덕성에 초점을 두겠다고도 강조했다.

공관위는 21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공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한 당 공천 규칙을 구체화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선 명실상부한 국민참여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듣는 자세로 공관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내가 원하는 공천 함께해요'로, 2002년 국민참여경선제에서 나아가 심사 기준 등 공천 규정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22일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을 정식 오픈한다.

송경재 위원은 "국민이 단순히 경선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공천 평가 기준부터 참여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며 "민주당의 5가지 심사기준인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이를 계량화해 더욱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 친명 인사를 중심으로 성 비위와 막말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인사가 잇달아 예비심사인 검증위원회의 검증 문턱을 넘어서며 계파 간 공천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친명계 인사의 '자객 출마'가 이어지며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 통합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됐다.

임 위원장은 친명 공천 잡음과 관련 "계파 관계없이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성범죄·음주운전·직장갑질·학교폭력·증오발언 등 5대 범죄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하라고 공관위원들에게 일러둘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혐오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5대 범죄는 아니지만 뇌물 등 부패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최종심, 대법원 유지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감산을 이용해서 반영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및 3선 이상 중진의 용퇴론에 대해선 "페널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선 이상이라든지, 소위 올드보이라든지, 86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 감점을 줄 계획은 전혀 없다"며 "그분들의 당을 위한 헌신, 이룩한 업적을 폄훼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공천 규정에 그분들을 감점하는 규정은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20일 불출마를 선언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스스로 자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면서도 "지금의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선거제도 타협안으로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선거를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나눠 시행하는 방식으로 현재 양대 정당은 47석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눠 선거를 치르는 방안도 선택지로 놓고 논의 중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최대 장점은 '지역주의 완화'로 영·호남이 각각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나올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 실패로 끝났다. 사실상 존립 근거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은 정치개혁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채택하기엔 명분이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영·호남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소수 정당에 일정 부분의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제3의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