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늘었지만 민간부문은 축소…공공수주 전략 필요"

건산연, 'SOC 및 시설사업 예산 시사점' 보고서

SOC 1.5조 늘어 26조4422억…2022년보단 낮아

"공공발주 등에 초점…건설사, 전략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사회기반시설(SOC) 시설사업 예산 늘었지만, 지난해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크게 감소해 건설업계의 새로운 수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1조5000억원) 증가한 26조4422억원으로 확정됐다.

물가상승 및 2023년 SOC 예산 감소, 적정 SOC 투자 규모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3468억원) 증가한 19조55억원이다. 시설사업 예산 중 건설보상비는 지난해보다 4.9% 감소한 2조6453억원으로, 건설비는 3.0% 늘어난 16조3602억원이다. 시설사업비는 건설보상비와 건설공사비로 구성된다. 시설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으로. 부지매입·설계·감리·공사·부대비 등이 포함돼 있다.

시설사업비는 8조6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다. 전체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노후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7002억원이 증가한 5조4920억원으로 SOC 예산에서 20.8%를 차지한다. 지하철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했지만, 일반철도와 도로 개선 관련 사업비 큰 폭으로 올랐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5조원이 증액됐지만, 여전히 2022년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이전 등의 이전비는 감소한 반면, 건설비와 건설보상비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자도로 건설지원 사업비 등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공공사업은 개선, 민간투자사업은 위축될 전망이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SOC와 시설사업 예산은 민간투자사업보다는 공공발주와 시설물 중 국방·도로안전·하천시설에 지난해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등은 건설사업의 지연과 신규 발주가 축소되는 바 공공건설 수주에 있어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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