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사 임명 25일만 사임…외교결례 우려(종합2보)
외교장관 사표 수리, 尹 사의 수용…처리 '속전속결'
수사 회피·도피 출국 의혹…조기 귀국에 회의 급조
주한 호주대사관 측 "차기 대사와 긴밀협력 기대"
외교부 "한-호주 관계 변함없이 굳건히 발전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주요 공관장 합동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8. [email protected]
국가를 대표하는 재외공관장이 임명 한 달도 채 안돼 사임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상대국인 호주에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과 함께 굵직한 외교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칫 업무 공백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47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업무와 4·10 총선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고 수사 대응에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된다. 윤 대통령도 이미 사의를 받아들인 상태다.
이 대사의 사임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차 지난 21일 귀국한 시점으로는 8일 만이다.
이 대사의 임명 과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임 당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던 지난해 9월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전임 국방부 장관을 주요국 주재 공관장으로 발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2006~2008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주중대사(2015~2017년)를 지낸 적은 있지만, 이 대사의 경우 장관직을 물러난 지 불과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아서다.
최근 호주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해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사의 대사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거셌다.
더욱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공수처 약식 조사, 출국금지 해제, 호주 출국에 이르는 과정은 '수사 회피'와 '도피성 출국'으로 비춰졌다.
이 대사가 자진 귀국 사유로 밝힌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는 급조 논란으로 이어졌고 회의 일정을 비밀에 부친 탓에 '깜깜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관부처의 오락가락 공보 지침은 의심을 키우기만 했다.
이 대사가 또 다른 귀국 사유로 든 한국과 호주 간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 업무 역시 옹색하단 평이 주를 이뤘다. 주재국과의 협의 창구 구실을 해야 할 공관장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례와 맞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이 대사의 임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하지만 이 대사가 강하게 사직 요청을 했고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기에 윤 대통령의 재가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사가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면서 조기 귀국 이유인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정부는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무역보험공사 방문 일정에 불참했다.
공관장 공백에 따른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 이 대사가 조기 귀국하면서 차석이 대사대리를 맡아 필요한 외교 활동과 영사조력을 해왔는데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장기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장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막바지 조율 중이던 2+2 회의 준비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승인)을 부여한 호주 측에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사임에 대해 호주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설명했으며, 호주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대사의 사의 표명에도 한-호주 관계는 변함없이 굳건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호주대사관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식 답변에서 "호주는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차기 주호주 대사와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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