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내년 3월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 대차 상환 기간 제한·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2024.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다음해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 제한,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계기로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의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증권사 또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고,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에는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연장 요청'과 관련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발표했기 떄문에 시스템 개발 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재개 시점'에 대해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시기를 말하기 어렵다"며 "할 수 있는 건 금융위 위원들도 논의사항을 계속 팔로업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참여해왔거나 참여 의향이 있는 다수 주요 해외 기관이 수용 가능할 법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걸로 지금 완결된 것"이라며 "그 점에서 너무 큰 우려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시장의 여건이나 제도 등이 아직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운영하는 데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무차익 공매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시스템 개선을 약속드렸다"며 "다소 비용이 발생해도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단지 투자자의 신뢰 회복 문제가 아니"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자 선진 자본시장으로 구축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 보고할 공매도 개선 방안은 지난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기초로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불법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조치를 지속해 불법적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무차액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2025년 3월까지 차질없이 구축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고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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