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野 양곡법·농안법 재추진에 수입안정보험으로 응수한다

송미령,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속도

내년까지 9개→15개, 2027년 30개 수준 확대 추진

쌀·무·배추 가격안정 기대…민·관·학 협의체 구체화

농작물 과잉재배 막고 식량안보 강화 두 마리 토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농식품 소비자물가지수 월별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야당의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재추진에 수입안정보험을 전면에 내세워 맞불을 놓는다. 현재 양파, 마늘, 콩 등 9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쌀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수입안정보험 품목에 포함할 지 여부를 정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목표는 2027년까지 전체 농작물 재배량의 80%, 30개 품목으로 대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21대에서 폐기된 양곡법과 농안법을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며 "정부의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만들어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수입안정보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만든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평균 5년치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됐고 현재는 콩, 포도, 양파, 고구마, 마늘, 양배추 등 9개 품목에 적용된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정부는 수입안정보험 적용 대상을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쌀, 무, 배추 등 15품목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쌀의 경우 시범적으로 수입안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지속 가능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쌀의 경우 가격이 변동되면 정부가 매입 또는 방출을 통해 쌀 가격을 조절하고 있어 수입안정보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고 양곡법의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을 내세우기 위해 품목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보장 대상 작물을 오는 2027년까지 3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농작물 재배량의 80%가 보험에 적용돼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보험료의 경우 중앙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약 35% 수준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지불한다. 전체 보험료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농가가 내야 할 보험료는 200~3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농작물 과잉 재배와 식량안보 강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정 농작물 쏠림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늘어나면 경작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작물 과잉 재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2027년까지 전체 농작물 재배량의 80%까지 수입안정보험 보장 범위가 넓어지면 다양한 작물의 생산량이 골고루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식량안보도 강화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에서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 = 농식품부 제공) 2024.06.1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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