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공계 석사특화장학금 추진…1000명에 연 500만원 지원(종합)

당정협의회서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 논의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석사 월 80만원.박사 월 110만원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에 공감대…예산 확대 힘쓰기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당정은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 1000명에게 1년에 500만원을 지원하는 석사특화장학금(가칭) 제도를 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내용을 보면 당정은 내년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한국형 스타이펜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한다. 석사와 박사에게 각각 월 80만원, 11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여기에 석사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는 석사특화장학금(가칭) 제도도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과 재량근로제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인 직무발명 보상금 지원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공공 부문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해 과학기술인의 성공스토리도 발굴하기로 했다.

당정은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을 뒷받침하고자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언급했다.

김대식 의원은 외국의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영입을 위한 비자 정책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최형두·박충권 의원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의 추가·지속적인 증액을 요청했다.

박충원 의원은 병역특례 기준 완화와 유학을 가는 포스트 닥터 과정 고급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위한 조건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재는 가장 강력한 자원이자 경쟁력"이라며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지원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이라는 각오로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OECD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는 과학인재들의 글로벌 과학 저널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69점이었다"며 "하지만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학인재 기여도는 1.41점 그쳤다"고 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는 더 좋은 처우를 찾아 떠나고 유입 인재 성과는 그보다 못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인재 유출이 지속되면 한국 과학기술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원하는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대우받으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 고취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2050년 무렵에는 이공계 석박사 학생 수가 현재 약 12만명에서 5만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발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전략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학생 수가 줄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50년대 이공계 랩을 운영하기 어렵겠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의학계열 선호라는 현실도 엄연히 존재한다. 이제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활용에 있어 새 환경에 맞는 새 전략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한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상정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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