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우정 탄핵하기로…사상 초유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 의결 되나(종합)

검찰총장 탄핵시도 헌정사 7번째… DJ 정부 이후 23년만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의결 된 적은 없어

이번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의결 가능

민주 현 정부 출범 후 검사 7명 탄핵 시도

헌재에서 인용된 사례는 없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공권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콜검' '개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좌시할 수 없어 탄핵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절차와 시기는 원내 의원들과 협의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민주당이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야당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21대 국회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2대 국회에서는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대에서는 2023년 9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안동완 검사, 같은 해 12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 검사가 나란히 탄핵됐고 이 중 안동완·이정섭 검사의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22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DJ)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검찰총장의 경우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