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 파면 개헌연대' 출범…"대통령 임기 2년 단축 헌법 개정"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원내·외 30명 참여

"대통령 임기, 대통령 스스로 아닌 주권자 국민이 결정"

본회의 통과 200석 필요…"여당 등 발 넓히는 활동 병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신재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준비하는 야권 개헌연대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만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통해 이른바 '탄핵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명과 원외 지역위원장 5명,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5명,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까지 원내·외 야권 정치인 30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은 전국민적 바람"이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목표는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것이다. 헌법 부칙에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9일까지로 한다'와 같은 조항을 넣는 식의 방법 등이 거론된다.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따져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과 달리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 개헌연대의 설명이다.

개헌연대는 전날 "2027년 5월9일,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개헌연대는 개헌의 실무 절차를 준비하는 동시에 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 수(200석)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범야권이 다 모여도 190여석인데 그 외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어야 한다"며 "국회 내 발 넓히는 활동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설명회나 간담회 방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개헌연대) 취지를 설명드리고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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