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사법 파괴 수사 장본인은 이재명 아닌 윤…정치 사법화 극복해야"

"윤석열 정치검찰 칼이 사법파괴까지 자행…앙금 풀리길"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사법 파괴적 수사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우리 사회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하는 것은 정치 사법화이자 사법 정치화"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청산 차원에서 행해진 사법농단 수사로 사법부 전체가 받은 충격이 컸다"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사안 자체가 논란이 많았던 거라 불구속 수사하거나 굳이 그런 굴욕적 장면을 생중계하며 사법부를 들쑤셔놓아야 할 일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법조계 저간에서 대부분 지적되었지만 윤석열 수사팀장과 그 수사팀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 충격적인 것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소된 수십 개의 죄목과 그 당시 기소된 대부분의 법관들 사건이 무죄로 끝났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칼이 정치파괴에 이어 사법파괴까지 자행된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그 앙금이 풀리길 바라면서 사법부에 당부드린다"며 "그 사법파괴적 수사의 장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실은 우리 사회가 힘을 합해 극복해야 하는 것은 정치 사법화이자 사법 정치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사정을 큰 틀에서 공정하게 봐주길 바란다"며 "이재명을 아끼는 국민으로서, 동료 정치인으로서, 사법부가 재판에 임할 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미 대선이 끝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차기 대선의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이제 와서 오래전 발언을 두고 패자로부터 차기 대선에 출마할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선이란 게 국가의 헌법수호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만큼 개개의 행위에 대한 탁상적 평가보다 재판의 결과가 큰 틀에서 얼마나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