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서소각장 2·3호기 개보수, 주민 동의 받아야"
주민협의체 반대 입장 비쳐…시 "타당성 조사 후 협의 자리"
[대구=뉴시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성서사업소. (사진=대구시 달서구의회 제공) 2024.1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가 대규모 개보수로 성서소각장 2·3호기 사용 연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주민지원협의체 서민우 위원장은 "대구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의 의견은 물론 지역민들의 의사를 단 한 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라는 계획으로 소각장 사용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89년 9월 준공된 소각로 2·3호기는 1999년 2월8일 개정 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치됐다.
이후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간접영향권의 범위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소각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법령은 새롭게 밝혀지는 과학적 사실과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 바뀌고 있으며 이는 정당한 사회적 흐름"이라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인내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그 피해가 무기한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소각로 2·3호기는 15년이라는 일정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내구연한을 초과해 대보수를 통해 다시 사용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20년 넘게 피해 본 주민들에게 사업의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협의체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관해 설명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시에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와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먼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관계자는 "자원순환계획을 통해 성서소각장 2·3호기 운영 유지와 보수 계획을 밝혀 왔다"며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 주민과 협의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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