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전기요금, 지리적 인접성보다 전력자급률이 중요"

이순형 동신대교수, 전남도청 전문가 전략회의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리적 인접성보다는 전력자급률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전문가 전략회의에서 "지리적 인접성을 기준으로 도매 전력가격을 정할 경우 분할 단위가 넓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전력 자립률이 높은 전남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국 시·도를 전력 자급률을 기준으로 상위권(전남 등), 중위권, 하위권으로 구분해 차등요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는 시·도 간 합의 가능성을 대폭 높여 차등요금제의 지역 연착륙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웅희 전남연구원 박사도 "정부안처럼 수도권 도매가격을 높이면 발전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지방 발전사가 유출돼 지역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면밀한 시뮬레이션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미금 녹색에너지연구원 팀장은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이 높고 발전소 부지 비용은 저렴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은 높은 만큼 전남의 도매요금을 수도권 대비 하향 설정하면 발전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전남의 도소매 전기요금 하락과 기업유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별도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을 이룰 기회로, 철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력다소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최대 20%까지 파격적인 전기요금 차등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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