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의장 '채상병 국조' 강행에 "중립의무 저버려"

"이재명 선고 앞…야, 여론 분산 시도 앞장서"

"국회 갈등 심화시켜…민주당 당원증 버리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 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대에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장의 중립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의장은 여야를 아우르는 조정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 의장의)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사실상 특정 정당의 정략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점에서 국민은 이 사안을 순수한 진상규명 의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의 여론 분산 시도에 국회의장이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 해병 사건은 군과 법무 당국의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에서도 이미 수차례의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조사 과정을 거쳤다"며 "핵심 증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만 다섯 차례 출석해 증언했다.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었고,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중재 의무는 외면하고 당파적 의사결정으로 국회 갈등을 심화시켜 왔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국회 수장으로서 여야가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은 자랑스러운 우리 헌정사에 어떤 국회의장으로 기록될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가슴속에 고이 품어온 낡은 민주당 당원증을 버리고 여야 모두의 국회의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9일 여야에 채 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채 상병 국정조사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찬성 입장을 보냈고,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1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바로 계획서를 상정한 뒤 야당 단독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우 의장의 요구를 거부할 것인지 묻자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여당이 명시적으로 여러 사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의장이 일방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에 유감을 표한다. 논의를 통해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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