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경 허문 연구·기술이전 사업화…선도·강대국형 과기 혁신"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5대 개혁방향'

"MIT 미디어랩같은 세계적 연구소 육성할것"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보상·재투자 선순환"

해외 연구자 참여 '글로벌 개방형 R&D' 구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대학과 공공연구 기관의 벽을 허물고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다"며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앞으로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연구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이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를 확보하는 상품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대학 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 사이의 벽을 허물고, 공공 연구 부문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정부 출연 연구소 체계는 그간 국가전략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훌륭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연구소들이 각각 분야별로 사일로화(silo화·타 부서와 단절돼 내부 이익만 추구하는 현상)돼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출연연 사이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탑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 연구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학과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한 연구소당 10년간 총 1000억원을 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 같은 세계적 연구소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4. [email protected]

정부는 또 기초 분야 연구 지원 방식을 기존 '연구자 생애주기형'에서 '연구 자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박 수석은 "젊은 연구자도 역량과 주제에 따라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구를 거쳐 만들어진 기술이 시장에서 상품성을 얻는 '기술사업화' 단계까지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통해 관련 법제와 거버넌스를 미리 정비하고, 별도의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해 IP화 단계까지 전문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입돼 공공 연구 부문발 '유니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학·연구소별로 설립돼 있는 '기술지주회사'에 대해 "너무 많고, 대학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일종의 독점적 관계로 경쟁이 없다"며 "그래서 정부는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는 기술사업화 관련 모든 비즈니스를 하고 금융투자나 직간접 투자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 경쟁 논리를 도입해 많은 수익을 내도록 한다"며 "연구자와 연구행정가 보상도 강화하고 돈을 남겨서 또다시 기술사업화에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선순환"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우수 연구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선진국처럼 연구행정가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R&D 매니지먼트 선진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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