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부정선거 주장, 전혀 사실 아냐"
"21대 선거에서 제기된 소송 중 인용된 건 한 건도 없어"
"부정선거 입장 밝혔음에도 반복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우려"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함(관내) 보관장소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화면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19일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며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에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전국의 약 1만7800개 (사전)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 약 34만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및 투·개표 장비의 사소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투·개표소에는 투·개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약 27만명, 개표참관인 약 1만7000명이 참여한다"며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과정을 감시·촬영하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제21대 국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는 그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근거 없는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선거일투표·관내 및 관외사전투표·거소투표·재외투표·선상투표 단위로 보고받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떠한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려면 선거인이 직접 투표한 투표지를 미리 조작된 위조 투표지와 교체하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장비 해외 수출로 해당 국가에 부정선거를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지원한 선거장비들은 국내 선거장비와는 전혀 다른 종류다. 2020년 이후에는 해외에 선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모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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