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립치매요양시설 건립 포기…향후 재추진 결정

복지부에 '2025년 국고보조금지원사업' 포기 방침 전달

[홍성=뉴시스] 홍성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홍성군이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과 관련 포기 결정을 내렸다.

군은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국고보조금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지역사회 여론, 요양시설 입지 선정, 지자체 기능보강사업 패널티 등을 고려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참여를 불가피하게 포기한다는 방침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지부에서 사업 포기에 따른 페널티까지 각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홍성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달 30일 기준 27.1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와 100세 시대 도래로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의 경제적, 육체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군의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 특정법인에 운영 특혜가 우려되고 현재 노인복지시설 수용인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립요양시설 추진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제기돼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향후 ▲자치단체 재정 안정성 ▲지역 장기요양시설의 공실율 ▲지역사회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 검토해 치매전담요양시설 건립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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