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체코원전·방산수출 국제 신뢰 회복해야"

안덕근 산업부 장관 긴급현안 질의 "산업부 책임·역할 필요"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사진=허성무 의원실 제공). 2024.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체코 원전 수출과 방위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안 장관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체코 원전과 방위산업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산업부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산업부가 대통령 발언 이후 국제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체코와 폴란드 등 주요 협상국과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코 원전 수출과 방위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산업부가 이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야 국민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체코 원전수출 지원 예산이 90% 삭감됐다'고 발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산업부의 원전 관련 24개 사업, 4889억원 예산은 감액 없이 통과됐고, 체코 원전 수출지원 예산 역시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과 국제 사회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코 원전 수출계약은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기술력을 유럽과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로 단순히 24조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54억원 등 창원의 핵심사업 예산도 전액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폴란드와의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추가 계약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은 정치적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분야로 산업부는 외교부 및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폴란드 계약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방산 현장 방문 취소, 스웨덴 총리의 방한 취소 등 외교적 변화가 방위산업 수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초래된 신뢰 문제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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