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올해 지자체 재산세 등 5조원 징수 지원"

"올해 건축물·오피스텔 등 15만2천건 기준가격 산정"

[서울=뉴시스] 한국지방세연구원 모습.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홈페이지) 2024.5.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해 건축물·오피스텔·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산정해 5조원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했다.

건축물의 기준가격(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 원가 등을 반영해 6개 용도별로 1㎡당 가격을 산정했고 오피스텔 기준가격(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 외에도 차량 등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기타 물건의 기준가격도 산정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 4000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왔으나 연구원이 이를 무료로 산정해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연간 1000명 이상의 지자체 과표 및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 중이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내년에도 각 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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