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친형 감금' 주장한 김웅 고발…"명예훼손"

민주당 법률위 "허위사실 공표…고의성 다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철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김 전 의원은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친형도 감금시킨 자'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의 친형을 감금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또한 강제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토론회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의원과 같은 주장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고 이 같은 주장에 대하여 사법부가 허위임을 인정했다"며 "법조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경력을 감안할 때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명예훼손을 위한 고의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 김웅 전 의원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고발 소식을 접한 뒤 페이스북에 "저는 이재명씨에 대해 무고 교사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서울경찰청은 이재명씨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엄정히 수사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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