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양주시의원 "비법정 도로 원인 주민갈등 해결책 필요"

실태 조사,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제시

"양주시,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해결 나서야"

[양주=뉴시스] 경기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사실상 도로(현황도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양주시의회 제공) 2024.12.19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회 한 의원이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 간 분쟁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현호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법정도로가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비법정 도로로 인해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데 양주시가 방치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사실상 도로'는 마을안길의 형태로 오랜시간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일부 또는 전부가 사유지인 비법정 도로"라며 "공공통행에 따른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정비가 원활하지 않고 안전사고가 빈번하는 등 이곳저곳에서 곪고 있어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 여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해결책으로 '사실상 도로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사실상 도로'에 대한 실태 조사, 중앙정부에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최근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허가청인 양주시는 어떤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책의 차별성 확보로 29만 양주 시민들에게 이동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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