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보수당과 극우당 협력해 '이민 제한'법 표결통과 시도
표결 통과 불분명…기민련 메르츠 당수, 비판에도 밀어부쳐
![[겔젠키르헨=AP/뉴시스] 지난 30일 독일 겔젠키르헨의 거리에 설치된 선거 홍보물 내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CDU) 대표 얼굴에 아돌프 히틀러의 콧수염이 그려진 채 훼손돼 있다. 메르츠 대표는 전날 정통 보수 세력인 CDU가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협력해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켜 비난받고 있다. 2025.01.31.](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00072162_web.jpg?rnd=20250131110026)
[겔젠키르헨=AP/뉴시스] 지난 30일 독일 겔젠키르헨의 거리에 설치된 선거 홍보물 내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교민주연합(CDU) 대표 얼굴에 아돌프 히틀러의 콧수염이 그려진 채 훼손돼 있다. 메르츠 대표는 전날 정통 보수 세력인 CDU가 극우 '독일대안당(AfD)'과 협력해 이민 정책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켜 비난받고 있다. 2025.01.31.
2월 말 조기 총선에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을 물리치고 정권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도 우파 보수의 기독민주연합이 극우와 가까워지고 있어 큰 논란을 일으킨 법안이다.
제1야당 기민련(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수는 2월 23일 총선 유세 중 최근 '이민 제한' 자세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지난주 망명 신청을 거부 당한 이민 시도자가 칼을 휘둘러 살인한 사건에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 당수가 극우와 손 잡고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독일대안당(AfD)과는 정권 및 입법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는 주축 정당들의 '방화벽' 원칙을 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항의 시위도 잇따랐으나 메르츠는 '방화벽'에 관한 자신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극우당과 협력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틀 전 메르츠 당수는 국경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민 시도자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의회에 냈다. 이 같은 결정이 이제 누가 지지하는냐를 떠나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극우 독일대안당의 도움으로 퉁과되었다. 이에 기민련을 오랜동안 이끌어온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 현 당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질 메르츠의 정식 법안은 망명 자격이 불충분한 보호 지위의 이민 시도자들에게 허용되었던 가족 재결합 이민을 중단시키자는 취지이다.
또 망명 심사 탈락의 이민 시도자들의 추방에서 연방 경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민당 주도의 연정은 지난달 해체되기 전 한 목소리로 '이민 유입 제한 법안'을 거부한다고 말해 왔다. 독일대안당 등 여러 소수 야당은 찬성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이날 통과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