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1년간 3조5천억 썼다…올해 지속시 건보 적자 1.7조↑

예비비 3810억 사용…지자체 재난기금 1712억

비상진료체계·수련병원 선지급 건보 재정 투입

올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시 10년간 적자 1.7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5.02.09. [e-mail]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의정 갈등이 계속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000억원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조5424억원이 투입됐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가 3810억원 사용됐다. 군의관·공보의 파견 수당(282억5700만원), 상급종합병원·공공기관 등 신규 채용 인건비(1134억2200만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력 당직 수당(1996억5600만원),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수당(190억78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1712억원 쓰였다. 서울이 655억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343억9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급종합병원 등 당직비,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수당,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됐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1조5058억원)과 건강보험 수련병원 선지급(1조4844억원) 등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편성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1. [e-mail]

의정갈등 비상진료체계가 올해까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000억원 불어날 거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은 1조7000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후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자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비상진료 수가 인상을 추진했다. 또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작년 2월부터 중증·응급환자 초기 진료와 중증 환자 수술·입원을 독려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한시 인상에 월 2085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원, 경증 환자 회송 지원, 중증·응급 입원진료 지원, 일반 입원진료 지원 등이다.

정부가 지난해 7~9월 수련병원에 선지급한 건보료는 1조4844억원이다. 각 수련병원은 4월부터 선지급 받은 급여비를 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12월까지 가동했을 경우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하고 2030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올해까지 유지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차이가 없으나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1조7000억원 증가한다.

이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건보재정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의료개혁에 국가 재정 10조원과 건보재정 10조원 등 총 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이 결국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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