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확산에 '재난 대응 예산' 도마에…여 "야, 삭감 사과하라" 야 "정쟁 하자는 것"

與 김상훈 "민주, 예비비 삭감 사과하고 추경편성 협조하라"

野 진성준 "산불 진화 우선인데 정쟁 일삼자는 저의가 뭔가"

정부·여당, 내일 산불현장 고위당정…추후 여야정 협의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성봉 권창회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오른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2.24.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영남 산불이 엿새째 계속된 가운데, 여야는 지난해 야당 주도로 삭감된 재난 예비비 예산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삭감된 재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해야 한다며 야당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부처에 가용 가능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정쟁 대신 산불 피해지원에 집중하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2025년 본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최종 편성된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무상 교육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설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돼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이어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가관"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미 행안부에 재난대책비가 3600억원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 편성돼 있다"며 "소관 부처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도 1조5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산불진화와 피해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 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산불추경, 민생추경을 통해 국민 일상회복 지원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정부가 3월 중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오는 28일 산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 안동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추경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여당 간 추경 논의가 마무리되면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과도 마련될 전망이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국회의장도 국정협의회 개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달 내 추경안이 제출되고 조만간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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