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불 추경 추진…與 재난 예비비 복원 요구는 정쟁"

"계엄에 산불에 내수 경기 회복 절실…정부 추경안 내놔야"

"국힘, 산불 빌미로 예비비 2조 복원 으름장…내란예산 확보하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열린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초대형 산불로 최악의 국가 재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한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으로 경제 민생이 어려운데 설상가상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 당국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산불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여야가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해 본예산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예비비'가 대거 삭감돼 산불 피해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산불을 빌미로 (재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며 "산불진화와 피해복구가 우선인 때에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도대체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행안부 재난대책비로 3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도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소관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도 1조5000억원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내란의 밤 경제부총리에 지시했던 것처럼 내란 예산, 비상입법기구 예산이라도 확보해 두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난 2월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원을 편성해 놓은 바 있다"며 "소방헬기, 산림화재 대응장비 등의 예산도 편성해 놓은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급속히 얼어붙은 내수 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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